정부, 그린벨트 해제하고 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도에 3만 가구 공급
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24년 신규택지 위치도 [출처] 서울 서초 서리풀 2만호+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만호,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작성자 국토교통부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공급할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시세보다 90%까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2’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목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임대 물량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파괴나 균형발전 저해 등 그린벨트가 줄어드는 일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실제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고출처] 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mltmkr/22364788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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