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시민·공무원 패싱한 밀실 야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효성 의문… 주민 투표 등 민주적 절차 선행돼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두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 지역 공무원 노조들이 연대하여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지역 3개 공무원 단체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졸속 행정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주인인 시도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구체적인 통합 효과 분석 부재 ▲청사 위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 ▲대구·경북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에서 보듯, 물리적 통합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주민 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향후 1인 시위와 대시민 서명 운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대구1뉴스,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