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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자율성 빠진 통합은 껍데기” 우려
경북교육청도 권역별 공청회…교육계 공동 대응 시사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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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자치와 재정 권한이 빠진 초광역 통합은 자칫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 특구 지정 권한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지자체 출범 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육 행정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경북교육청 또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남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권역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경북 교육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구시교육청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은 행정통합이 시·도지사 중심의 행정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학군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교육계와 지자체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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