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3 강은희 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 자치’ 명시해야” “교육 재정·자율성 빠진 통합은 껍데기” 우려경북교육청도 권역별 공청회…교육계 공동 대응 시사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자치와 재정 권한이 빠진 초광역 통합은 자칫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 특구 지정 권한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지자체 출범 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독립적.. 2026. 2. 9. 대구 달서구, 둘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 확대… 만 1세 때 50만원 지급 2025년 이후 출생아 대상… 양육비 부담 고려해 지급 시기 조정첫째아 육아용품 지원·카시트 대여 등 맞춤형 정책 병행대구 달서구가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한다.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026년 2월 9일,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는 만 1세가 되는 시점에 5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지급 시점을 출생 직후가 아닌 만 1세로 설정한 것은 출산 이후 지속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2026. 2. 9.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재개, 행안부 중재안 수용으로 탄력 대구시 수용, 경북도 긍정 검토... 한 달 보름 만에 재추진청사 활용, 권한 이양 등 6개 조항 포함한 중재안 제시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을 선언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폐지 후 통합 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이양, 시군구의 사무 유지, 직급 상향, 주민 의견 수렴 등 6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별도의 관할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대구시는 이 중재안을 수용했으며, 경북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민동 추진단 및 전.. 2024.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