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지속
전문가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급" 한목소리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도 결산 결과,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25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0조원 증가한 수치로, 차기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출범하게 됨을 의미한다.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특히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김경제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지양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중이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재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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