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미만 선고…정치적 족쇄 풀어
재판부 “위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입법 취지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향후 정치 활동의 길은 열리게 됐다.
반응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어 차기 지방선거 등 정치 행보에 제약이 사라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정 전 부시장이 대구 시정 복귀나 차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01-23) 법원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