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최고위원 대구행... "당 차원서 원칙적 찬성, 입법 속도 낼 것"
교육청 "재정 특례 명시 필수"… 세부 조율은 여전히 '산 넘어 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11일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통합에 대한 당 차원의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 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교육 재정 확보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지역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적 과제"라며 "당 지도부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행안위 의결 등 국회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통합 무용론'이나 '졸속 추진'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권 여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오전에는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규제 프리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제2의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핵심으로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광역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 측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서 조직·재정 등 핵심 특례의 상당 부분이 수용 단계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세부 조율은 여전히 난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통합 이후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교육 재정 지원안이 특별법 부칙이 아닌 본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및 일부 지역 시민단체 역시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 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역 정가와 시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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