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국방부 단계적 합동성 강화 방침 정면 반박... 4군 체제 전력 극대화 제안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삼군 사관학교 단계적 통합' 방침을 겨냥해 각 군의 고유한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전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가동해 국방부의 통합 계획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육군, 해군, 공군은 전장에서 활약하는 전술적 환경과 고유한 군사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각 군 정체성 강화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국방부 관료들의 감군 통계 관리나 행정 편의를 위해 하나의 사관학교로 기계적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방위력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국방위원회에서의 풍부한 입법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현대전의 군 전략 재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역설했다. 그는 "현대전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거리 타격을 지향하므로 공군과 해군이 주력 화력 역할을 전담하고, 보병 육군은 영토를 보전하고 치안을 수습하는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계적 통합 대신 해병대 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하나로 묶어 '해병·특수 사령부'를 신설하고 이를 4성 장군 지휘 독립부대로 개편하는 '4군 체제' 수립이 국방 전력 극대화에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설파했다.
현재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장교 지원율 급감 대책으로 육해공 사관학교 기초 훈련과 학술 과정을 연계하는 합동성 강화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역대 군 장성들과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사관학교 고유의 역사성 소멸과 사기 저하를 이유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대구의 유력 정치인인 홍 전 시장이 군 개혁안을 겨냥해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중앙 행정의 설익은 규제 개편과 졸속 통합 추진에 경종을 울리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서민우 한국정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홍 전 시장의 사관학교 통합 비판은 국방위 시절부터 다져온 자신의 국가 안보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대구라는 보수 텃밭의 안보 정서를 파고드는 전략"이라며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구 패싱 논란에 이어 국방 정책까지 거침없이 각을 세우며 독자적인 중앙 정계 영향력을 보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출처: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 공식 페이스북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