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1 강은희 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 자치’ 명시해야” “교육 재정·자율성 빠진 통합은 껍데기” 우려경북교육청도 권역별 공청회…교육계 공동 대응 시사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자치와 재정 권한이 빠진 초광역 통합은 자칫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 특구 지정 권한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지자체 출범 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독립적.. 2026. 2. 9. 이전 1 다음
